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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었고 수혜자도 1%를 밑돌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6. '주5일 근무'법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 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총파업 자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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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설명하던 ‘강제입원’은, 한국 지배권력의 독단을 통해 재탄생 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OECD 1위, 그 문제의 끝은 사회적 격리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을 기념으로 이 날이 지정되었다. 이 발견 이전에 결핵은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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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정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서 'OECD 선진 7개국의 공장출하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99년 미국이 요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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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개악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에 이르러 OECD 최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주5일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성장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휴일과 임금을 줄이면 그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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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로 구분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직접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율은 7.4%로 OECD 평균의 1/2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평균의 1/5수준인 2.1%에 머무른다. 따라서 현재 9.5%에 불과한 총직접세율을 OECD평균 26.4%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세비중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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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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