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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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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교육부, 무시, 서울시,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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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연금기금으로 삼성전자, 애플, 사모펀드까지 투자하니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인 OECD 1위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공적연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연금개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의미를 확인하며 가입의 범위, 납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연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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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의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OECD와 WTO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진중이나 제3세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의제설정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원칙, 이익의 완전한 본국회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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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권리, OECD, 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93호)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여성운동과 사회복지』출판

  ... 96. 10 최대인원 20명이 머물 수 있는 현 단독주택으로 이동 96. 12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 지원 마감 97. 4 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 나타남. 그 여성들을 모아 이혼그룹 구성 97. 10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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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학대, OECD, 가정폭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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