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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원을 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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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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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진관스님은 캐나다동포 강병연(징역 7년 선고) 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가,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인권존중과 만인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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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473호)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구속

  ... 에서 1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7월21일 열린 1차 심리에는 LG 해고자 5명 전원이 출석하였으나, LG 그룹측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였고, 25일 열린 심리에는 수감중인 이동열 씨와 고향에 내려간 김순임, 김천 씨가 불참하여 박원주, 성한기 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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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해고, 심리, 농성, 재판, 텐트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35조 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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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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