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심리,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역사, 한국, 법,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침해 사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조사를 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 업무를 접수, 심리, 조사하는 권한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부여된다.(1,2조) 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때에는 국내 구제절차를 끝내야하고(3조) 진정의 주체는 사회권 규약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834호)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 「빛나는 전망」사건의 관련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연행되었다. 지난달 25일 강소영(부산대 심리 졸) 씨가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구속된 데 이어, 김 강(부산대 법대 92), 윤경미(부산여대 교육 중퇴) 씨도 각각 지난 2일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부산시경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심리, 교육, 석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