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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파견노동이 금지됐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현대판 노예제'의 합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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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일자리,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3호)

여성고용 불안, 위험수위

비정규직 1년새 2배 증가

... 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총 470건의 사례 중 고용불안 상담이 245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131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또한 고용불안 상담 245건 중 임금체불 61.6%, 해고 18.4%, 부당노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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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1

인권키워드
상담, 비정규직, 평등, 불안,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6호)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

철거폭력에 시달리는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강제철거에 들어간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재개발지구의 6가구 주민들은 “철거용역원들의 폭력과 협박, 감시 속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천동 재개발지구에선 지난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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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2

인권키워드
집, 감시, 성추행, 불안, 이주, 조합, 철거, 상가세입자, 저항, 지역, 지역주민, 철거민,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기나 부동산 이슈의 등장은 상위 자산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이들과 그 경계에 있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겨우 자산을 형성한 사람은 부자에서 탈락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민주당의 감세기조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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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해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하고… ◎ KBS, 인력효율화 명분 아래 환경직 종사자 9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 발표(8/31) ◎ 이랜드 파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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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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