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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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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교도소의 인권실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대도', '의적'으로 불리웠던 조세형(54) 씨가 법정에서 청송교도소에서의 처우를 일부 공개해,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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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법정, 심리, 변호, 건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20세)는 미국에서 제2사단으로 배속되어온 날 김국혜 씨를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었다.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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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법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90건이다.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165건(57%),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12일~23일 (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78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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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는 이들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기에 국민법정을 열어 우리가 나서 잘못을 짚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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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경찰, 권리,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법원,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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