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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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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민주주의, 전쟁,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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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쏟아져 나왔다. 1986년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안기부로 끌려가 37일간 고문을 당했던 심진구 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군대시절 전방 근무의 기억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월북루트 지도'로 둔갑시켰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다. 심 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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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권리, 탄압, 헌법, 군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괴개굴 사건의 유족들, 정부와 미국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돌입(1/10) 4. 고문 공소시효,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검찰이 이근안 고문 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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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이스라엘에선 법원이 고문 합법화하기도

  ... 죽음으로 팔레스타인 감옥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모두 16명이 된다. 그 가운데 12명은 고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LAW는 "짧은 투옥기간으로 봐서 고문이 휴럽씨가 사망한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공안당국의 임의적인 구속과 고문의 사용을 강력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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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고문, 감옥, 이스라엘, 경찰,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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