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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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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불처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보는 ‘차별’이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금속노조 사무실 4층(경향신문사 바로 옆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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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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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김석기 경북 경주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③(끝)

... 후보 등록을 해 3.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923명 중 눈에 띄는 전직 경찰 2명이 있었으니 바로 허준영, 김석기다. 각각 여의도 농민 시위진압과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 책임자였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폭력에 대해 아직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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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감옥, 공권력, 철거민, 농성, 용산참사, 선거, 국회, 물대포, 생명, 참사, 화염병, 경찰폭력, 불처벌, 진실, 정당, 이야기, 집, 미국, 법, 단지, 자본, 점거, 남일당,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다. 추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주장이라고 답변한 황용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옹호하고 나섰다. 결국 여당의원들은 결국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안을 전원반대로 부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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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진상, 인권교육, 정부,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무시,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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