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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

  민주노총, 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 장이 각각 14.14%를 차지했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처리하지 않고 사업주나 개인이 치료하는 공상처리율이 50%이상인 사업장이 조사대상의 3/4를 넘었고, 공상처리율이 80%이상인 경우도 1/3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상처리율이 50% 미만 사업장은 22개로 전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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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기업, 치료,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권이 5·18문제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꾸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판단변화의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에 대해서도 시효자체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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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시커멓게 변했고 손으로 잡으면 피부가 짓뭉개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치료를 맡았던 안산 희망병원 이재광 의사는 “학생들의 병명은 접촉성 피부염과 자극성수포형 피부염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상처가 심해지면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39명의 학생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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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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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4호)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 예산의 제약으로 의무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특수교육 및 치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공대위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인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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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민주당, 교육, 복지, 치료, 부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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