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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기 위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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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8호)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 보게 한다고 거칠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린다. 재밌는 일이다. 나의 적인 TV가 누구에겐 기본권이라니. 1)‘신군사주의’라는 용어는 『창작과 비평』가을호에 실린 김엘리님의 글 「불확실한 삶에서 움트는 신군사주의」에서 참고했습니다. 글속의 대화는 비슷한 취지를 했던 말을 추후에 각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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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9-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사주의, 군대, 불안, 권력, 국가, 교육, 건강, 시대, 가족, 감옥, 뉴스, 단어, 법무부, 소비,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상담,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 통행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농성장보다 더 큰 화단이 이를 방증한다.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하위법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반(反)인권적이다. 기본적 인권은 최소로 침해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 작용이 실현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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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공안기구의 노골적인 맨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권리와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보복 속에서 몸과 정신이 신음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단속에 신음하고 있고 한국의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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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5.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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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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