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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8호)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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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호)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기류에 편승해 전국의 모든 교도소들이 양심수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인권 유린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도소 관계자는 “양심수들의 경우 가족이외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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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은 3월 7일자로 재판부(재판장 조규관 외 2인)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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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고 관례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일상이 아닌 사건, 집회시위 집회시위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도 하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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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법원,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었다는 점, 방역의 효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안전한 집회시위가 개최가능하도록 주최 측과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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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법, 농성, 백래시, 운동, 기술, 정부,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사랑방, 조직, 탄압,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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