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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 이들은 △1억2천억원에 달하는 지역의보 적자를 정부가 해결할 것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가지원을 법제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 당과 총선출마자 전원에게 국고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가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총선 이 끝난 틈을 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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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74호)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 감과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위협만이 아니라 '버마와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연결돼 있다'는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타이 대중의 이해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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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15

  인권키워드

  버마, 탄압, 정부, 군대, 인권, 국가안보, 국경, 난민, 석방, 병원, 경찰, 활동가,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제, 네트워크, 연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인권 공약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방향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반인권적·반민중적 감시 체제 해제 △인권침해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통한 철저한 과거 청산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당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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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때문이다. 한편 폭력의 추방을 위해서 이들은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국가들에 촉구한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의 비준 또한 빠지지 않는 요구다.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은 충분히 존재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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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차별, 권리,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지난 7일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사람은 안우춘, 박현정, 김대권, 이광열, 오승민, 임미정 씨 등 모두 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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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연대,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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