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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정부측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정신의학계 등의 반발로 환자의 인권보호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것으로 전한다.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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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이들 통제기관의 구성원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몇 안 되는 "야당"의 통제위원들의 경우조차도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은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관(die Datenschutzbeauftra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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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712호)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 위협.항의자 연행

  ... 었고, 이에 항의하는 성남연합 회원 등이 함께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총기위협은 정부의 한총련 사태에 대한 강경방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총련 탄압은 물론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무언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박일룡 경찰청장의 총기사용 발언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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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탄압, 검찰, 병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649호)

  핵발전소 사고 잦아

  주민들 “계속 투쟁할 터”

  ... 로와 터빈발전기가 11시간 동안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정빈 씨는 "정부와 한전은 단순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영광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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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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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495호)

  전국 5.18 시위 격화

  오늘 5차 국민대회

  ... 다. 오늘은 5.18국민위원회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아래와 같이 제5차 국민대회를 열어 현 정부 들어 최대의 시위가 예상된다.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국민대회 지 역 장 소 시 간 서 울 장충단 공원 오후2시 부 산 부산역 광장 오후2시 대 구 대구백화점 앞 오후2시 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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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광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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