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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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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 . 이런 실정에서 성인장애인들은 현재 거의 다 가계를 책임지고 꾸려가야 할 위치에 있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일인당 10만원 안팎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성인장애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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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9-02-02

  인권키워드

  장애, 기술, 여성, 부모, 교육, 인권, 경제, 정부, 나이,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약자, 자존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요충지로서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정부종합청사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위참가예정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 위 광화문 빌딩 앞 광장에는 약 1,500명만이 수용될 수 있어, 시위 참가인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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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최근 대학생 8백여명 연행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

  8․15이후 학생운동권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탄압이 거세다.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과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무조건 연행’ 방침을 표명한 정부는 8․15 범민족대회가 열린 서울대에서만 5백여 명을 연행한 데 이어, 2주일도 안되는 기간 사이 전국각지에서 최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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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정부, 국보법, 농성, 집시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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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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