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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동대표,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등 10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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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민주노총 축구단의 방북이 허용되어 북한 노동자 축구단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 남한의 인권 상황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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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정희(같은 사건 35세) 씨. 그러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주명(69세), 박동운(5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기각결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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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했다. 또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학)도 "현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고친 것도 아닌데 남쪽만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7조에 있어서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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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성희롱 예방교육 했다"

  호텔 롯데 사측, '서명부' 들고 나와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호텔롯데가 예방교육을 한 객관적 증거라며 서명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종)은 서명의 상당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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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교육, 성희롱,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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