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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 반전기도회(10.11)/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한국 쪽 지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영장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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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84.7%)고 답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 개념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것”(58.8%)이라면서도, ‘불온통신 금지․처벌’ 조항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54.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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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4호)

  노조파괴 공작비 120만원에 얽힌 사연

  동작구 1번 마을버스 파업 73일 째

  ... 지만 회사 사정이 왜 어려운 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조 대표이사는 “운전기사 주제에 경영에 왜 신경쓰냐?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보여줘야 하냐?”고 일축했다. 한편 노조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할 테니 3년간 무쟁의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자금사정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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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임금, 가족, 노동, 노동자, 업무방해죄, 설득, 자존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차단당한 싸이트들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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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검열,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신’을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현의 자유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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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대통령,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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