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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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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다음의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무기 - 지뢰 - 국제 형사 법원 - 핵무기 - 전쟁 예방을 위한 전세계의 움직임 - 인도주의적인 개입 - 평화 문화를 위한 교육 - 소년병 - 빈곤 아젠다 항목 1. 전쟁의 근원/평화 문화 1.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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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펜실베니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집행일을 공고했다. 이에 무미아는 연방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윌리암 요한 연방 판사는 무미아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진술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술 결과에 따라 무미아의 재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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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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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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