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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호)

  공판안내

  □7월 5일(화) ‧김태홍외 2인, 국가보안법, 10시, 418호, 선고 □7월 6일(수) ‧고 김상원 씨 독직폭행치사 공판, 2시, 565호 ‧조계은, 국가보안법, 10시. 311호, 선고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3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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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한 관련 게시물이 몇 개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경찰이 사후검열을 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를 위반한 게시물이라는 판단을 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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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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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사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대한 처벌은 물론, 모든 사법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 왔던 지식인들마저도 송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보류 등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제시하거나 인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아쉬워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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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0호)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뻣뻣하고

  ... 워있다. 5일 저녁 8시 촛불집회에는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또 참여연대 김태식, 안진걸 씨도 전날 차병직 협동처장에 이어 단식에 동참했다. 또 시민 김종현(26) 씨가 찾아와 단식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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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촛불집회, 정부, 서울역, 집회, 행진, 동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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