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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학)는 "주민등록정보는 인구동태 파악 등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정부기관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정보공유에 대한 어떤 절차적 통제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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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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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한 검토(9/9)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보 관련 사항 검토(7/22) ○ 월드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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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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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함한 전세계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이 보고서는 원래 지난해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별보고관은 이에 항의해 지난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밀룬 코타리씨는 팔레스타인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개인자격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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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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