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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호)

  8일 북한 외교부, 남북대화 진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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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동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어

  ... 성된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법률가, 여성운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시아 여성인권 모의법정’이 진행된다. 또 95년 북경에서 열릴 ‘세계여성대회’ 참가 논의, 아시아 지역의 여성인신매매와 전쟁피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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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일본, 여성, 여성운동, 여성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일과 22일 ‘노해투사’, ‘희망새’, ‘민정련’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는 동안 가혹행위, 변호사와의 접견방해 등이 염려된다고 3월 1일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을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경찰당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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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제, 한국,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을 올해 법무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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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일본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인정, 한겨레·말지 국가기밀적용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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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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