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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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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피해자,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8228;변해․방어의 권리의 보장 △재판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음으로써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수사시와 구치소내 구별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결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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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 이들 주장의 근거는 유고슬라비아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심리결과를 2주 가량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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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공사측, 노동자간 반목․불신 조장

  ... 09명)는 "공사의 탄압과 힘에 굴복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놔 '소명서'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많이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조사팀은 "소명서는 노동운동에 도입된 현대판 전향서"라며 소명서 제출을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까지 제출된 소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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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탄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되면 똑같은 고통을 체험한다.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심리적 차원의 치유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상에 따른 경제능력의 상실, 5․18이 왜곡되어 오면서 황폐화된 정서와 정체성의 상실, 피해의식 등을 치유․해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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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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