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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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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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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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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국가안보, 국제질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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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준식 씨에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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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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