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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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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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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등 협조여부 관건 그러나,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등 피진정인 자격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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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정부,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동하고 있다. ◎ 레비야 카디르(중국) :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업가로 99년 8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아들과 비서도 함께 투옥됐으며 가족과의 면회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옥의 진짜 이유는 그의 남편인 시이크 로우즈가 중국의 위구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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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 을 놓았다. 그 동안 농지를 마련한다는 명분에 밀려 입장을 못 정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등이 지난 10월 24일 새만금 사업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종교인들이 잇따라 새만금 중단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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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주민, 집회, 갯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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