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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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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미국,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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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및 냉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고, 그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해 왔다. 국제학술회의는 97년 타이완을 출발해, 98년 제주, 99년 오키나와, 2000년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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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한국전 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10.10) ◎ 주요 판결 및 통계 경기도 지역 장애학생 4만7천834명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8천536명, 이 중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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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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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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