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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개인적인 운행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세계여성의 날 90돌 기념 및 제14회 한국여성대회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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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 "이라며 "이제 산재예방행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97년 산업재해율은 0.81%로 96년의 0.88%에 비해 0.07%감소되었으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는 2천7백42명으로 파악돼 96년보다 7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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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허가 및 금지권한 부여 3.자연생태보존 행정의 통합: 내무부, 문체부, 산림청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능을 환경부 자연생태보전국으로 통합 4.수질·수량 등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통합 ▶ 여성운동 과제 1.공공부문 고용할당제 도입 2.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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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을 우려한 지적이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뿌리깊이 존재해온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91년 4월 개소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3년 12월부터 위기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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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39호)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새로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지만,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을 한뒤 돌려보내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이기주의 버려야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내 몫부터 챙겨야 된다'는 이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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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일자리, 한국, 임금, 회사, IMF, 시대, 여성노동자, 차별, 해고, 집, 동료, 상담, 산재,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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