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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발해 사망 ◆ 1월 28일(목) 노동부, 노사정․민간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은폐 조사단’ 구성키로/ 서울시내 노숙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462명)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엘지반도체 서울본부 및 구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해바라기』(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자료집)

  ... 자료집『해바라기』를 묶었다. 이 자료집은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관공서 이용하기 △산업재해 △성 이야기 등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센터 실태조사보고서 등이 부록으로 담겼다. 상담소 측은 자료집을 영문판과 한글판 두 가지로 펴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육아, 이야기,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용인원이 제한되어 예정된 행진이 신고시간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기재해야 한다거나 질서유지인을 참가 단체별로 분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집회의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들어 신고서의 보완이 이뤄지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시 경제우선 논리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역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장체계의 후퇴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왜소한 것이 아니다. 자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자유를 통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범주에 넣기 위한 투쟁의 동력이었으며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시민·정치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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