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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될 때부터 우려는 있었다. 17명의 위원은 여야 추천 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 추천 각 2인, 피해자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의 면면이었다. 상임위원인 조대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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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1심, 2심, 대법원(1992년 7월 24일)은 강기훈 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 이후 강기훈 씨는 1994년 만기 출소한 후 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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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회에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권고가 나왔고,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위력이 아닌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금 나아진 판결이 나왔다. 대법 판결은 파업에서 ‘위력’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 것이지만, 파업을 포함한 노동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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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후 미흡한 법률을 개선해 나가고, 대법원 규칙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수집·사용하지 않도록 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입학·취직 시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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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지난 92년 강기훈 씨가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과거사위의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나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확정판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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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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