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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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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며 가짜는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진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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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정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

  프로젝트 그날들 2

  ... 지 못한' 시민들과 함께 이어간 최장기 철도파업 정리해고의 요건이 무력화된 날: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의 굴뚝농성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이름, 코오롱 기륭, 연대의 약속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의 날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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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여러 단체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참사, 진실, 연대, 연결, 정부, 혐오, 존엄, 노동자, 차별, 권리, 팔레스타인, 권력, 한국, 국경, 기업, 노예, 대법원, 비정규직, 석방, 성희롱, 언론,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체벌, 최저임금, 학생, 해고, 회사,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세계인권선언, 추모, 광화문, 일자리, 조직, 역사, 학교, 평화, 쌍용차, 피해, 마을, 가자지구, 예술,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하고, 금지된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 신고범위를 이탈한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산명령을 남발한다. 경찰 스스로 마련한 물포지침도 어기며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 백남기 어르신이 위중한 상태이다. 경찰폭력으로 처벌받은 경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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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권고하면서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그 관행을 지속했고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는 3번이나 보류당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2015년 3월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서는 8월 인권위원장이 교체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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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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