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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돈벌이가 되는 학문과 교육기관’만을 장려․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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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 화) 오후 2시 -5시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576-5450) ◇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때: 11월 16일(화) 오후 2시-5시 ․곳: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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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지난 10월 서울 안산 등 전국 7개 지역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 2백14명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주로 판매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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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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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11/5)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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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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