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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379;(회장 이세중)는 15일 성명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민정부가 과거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인권을 억압한 반개혁적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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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헌법,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9호)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의료·심리치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폭력 중에서도 물리적 상해가 큰 경우와 근친상간 등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 보호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열림터’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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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상담, 쉼터, 국회, 여성, 피해자,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로 구속된 이영기·유성찬·박화국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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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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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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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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