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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정부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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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정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9개항의 권고를 채택하여 ILO이사회에 보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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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기후재난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재난을 참사로 만드는 재난대응 실패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 기후재난을 함께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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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전환,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 올랐다. 근래 보기 드문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자본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다.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이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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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이야기를 토대로 4.24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을 이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너르게 나누고 싶어 5월 자원활동 정기모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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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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