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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사회 각 단체 집회 신고 및 질서 유지 담당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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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혐의로 기소(8.12)됨에 따라 정보공유와 저작권을 둘러싼 싸움도 가열될 조짐이다. 3. 인권위 설립 작업 가시화…‘밀실 구태’ 유감!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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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지난 16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기가 한창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인 하스 반 미엘로 씨는 "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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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조작간첩진상대책위)가 1일 발족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회관 천주교인권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작간첩진상대책위 첫 사업으로 11월중 강희철 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 해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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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등 6개 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긴급토론회-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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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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