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법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 법) 제7조의 위헌심판에서 동 조항 자체의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피난처의 활동양식에는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업주의 양심에 호소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 돌아온 것은 10번, 심지어 30번까지의 약속을 우롱한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4개월 정도를 보낸 후 얻은 결론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호)

  단체탐방 10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

  젊은 영혼들의 일깨움과 아픔을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킨 '한울삶'

  ... 노력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들의 힘으로 전민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양심을 위해 죽어 간 분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나서서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가협이 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2-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농성, 저항, 추모, 운동, 집, 부모, 가족, 양심, 자살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권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