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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양심수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사면 석방됐지만, 지금도 수백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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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 공포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은 제정되었다. 마틴 니믈러의 경고에서처럼, 우리의 양심이 반인권적 도전을 받을 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자신과 후손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인가를 물을 뿐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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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개발, 양심, 전쟁, 시대,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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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법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 법) 제7조의 위헌심판에서 동 조항 자체의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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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망언을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이며 더 이상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일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반성과 속죄 없이 계속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면 법의 심판에 앞서 국민의 손으로 처벌받을 것을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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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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