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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훈창 활동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받아 10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판사)는 5차 희망버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훈창 인권활동가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의 존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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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정부, 재판, 심의, 차별금지법, 희망버스,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운동, 역사,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주민,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라고 거짓 답변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고 보았고,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심의 권한을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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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정부,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gt; ‘왜냐면’란에 자살방지용 철망에 대해 기고했으나, 이번에는 부산구치소가 삭제했다. 법원 판결이나 국가인권위 결정을 보도한 기사도 검열 대상이 되었다. 2009년 1월 창원지법이 수갑, 포승 등 계구를 남용한 의정부교도소가 수용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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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 고용

  ... 들을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던 현대자동차 사측.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7월 22, 노동자들은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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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2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불법, 고용, 비정규직, 생명, 언론, 재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필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07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재심권고를 했고 2008년 고등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넘게 이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대법원을 움직여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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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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