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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이뤄진 지금까지도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7년 5기 한총련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구성된 6기 한총련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공안당국의 잣대 아래 이적단체로 매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구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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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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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만명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법원마저도, 젊은이들로 대체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해고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대신 하청 노동자들을 선택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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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로인해 모든 사법작용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으로의 수사 이관 △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번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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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법원,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궁했다. 윤씨는 감호기간 중에 자신이 당한 폭행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 취하서의 윤씨 지문이 다른 문서에서 베껴낸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조 의원은 "재정신청취하서를 조작한 것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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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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