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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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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만명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법원마저도, 젊은이들로 대체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해고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대신 하청 노동자들을 선택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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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로인해 모든 사법작용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으로의 수사 이관 △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번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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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법원,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궁했다. 윤씨는 감호기간 중에 자신이 당한 폭행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 취하서의 윤씨 지문이 다른 문서에서 베껴낸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조 의원은 "재정신청취하서를 조작한 것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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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극히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전 피고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 씨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정상 참작이라는 명목으로 법정형에도 못 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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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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