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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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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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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법 존치 주장 3. 혹한 속 처절한 외침…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투쟁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투쟁 지난해 연말까지 7천여 명이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초(1/2)부터 분당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중단, 계약직 차별 철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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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2001년 동계 노빈학(노동자/빈민/학생) 연대 투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 윤 위원장은 집회에 앞서 "관악서 형사들이 17일 오후 전해투 차량 2대를 견인해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방송차량을 이동시키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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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1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철거민, 해고,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주 4·3 유족, 국방일보 기사 왜곡에 해명 등 요구(1/25) 9. 활개치는 '자본',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ILO 2001년 세계고용보고서, "노동자 3명 중 1명은 실업자거나 준실업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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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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