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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전기록 등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없다. ③ 피고인들은 1996. 7. 20 동아대학교에서 입당식을 할 당시에 그곳에는 원형탁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중략), 경찰단계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중략) 촬영한 사진에는 사각탁자로 되어 있어서 위 입당식 당시에 어떠한 탁자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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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

  서울대, 의견수렴 미진 이유

  ...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학교측이 고 이재호(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 씨등 이 학교 출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를 보류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측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지난 5월 "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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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이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윤은 그 후 결혼하여 평화방송 대본구성 등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종민은 원고의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1년 후배이고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사무간사로 일하고 있어서 별 뜻 없이 만나 문단 소식을 듣거나 법 먹고 술 한잔 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강제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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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집행부 23명 정리해고후 13명 신규채용, 강제사표종용, 복직해고자 11명 임금체불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불법행위> 단협위반, 연월차 휴가 강제사용, 일방적 임금10% 삭감, 수당미지급, 노조활동방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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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탄압, 임금체불, 부당해고,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자그마한 영화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대의 경계에 서서, 탐색'이라는 제목 아래 17-18 양일간 진행하는 독립영화 상영 행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작품은 모두 네 작품. 박노해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 「세발까마귀」와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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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역사, 한국,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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