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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결정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루소식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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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 국제사회는 북의 열악한 식량권 상황이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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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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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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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법가치인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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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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