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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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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표(29)는 "경찰이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감시 활동까지 시키려 했다"고 2일 털어놨다. 인스정보통신은 전국연합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다. 변 씨는 지난 1월 12일 한 남자에게서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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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상담,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부터 전자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통신까지 24시간 동안 검열·감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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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전지구적 확산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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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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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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