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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

  ...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최석희(38)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또 서울민주노동자회 사무실을 수색해 컴퓨터 모니터 2대, 본체 3대, 서류 등을 압수했다. 26일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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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동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치료로는 환자의 수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교도소 의무관 턱없이 모자라 국가기관이 4개월간 의사 한두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현실을 조금만 들춰보면 이해못할 일도 아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전국 44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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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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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 ‘민관합동 민간인학살 대책 범정부기구 설치’ 촉구(6.13) 3. 가뭄 핑계대고 미룬 국가보안법 토론회 한나라당 ‘가뭄 때문에’ 국가보안법 토론회 연기(6.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2)/ ‘2000 국보법 보고서’, 6․15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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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건강카드가 이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치고 가장 광범위한 국가신분증으로 자리잡았으며, 각종 관공서나 대중교통 이용에도 사용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을 전산조회만으로도 확인하기 쉬워진 결과다. 구조조정 앞에 직면한 현직 정보과 형사들 사이에선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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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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