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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원) 역시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피해 수용자들은 물론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사접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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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동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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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국회, 지역, 무기,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 회원로의 서울시장 면담과 성명 발표 △사회단체와 공동대책기구 구성 △중앙정보부 와 안기부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국회, 청와대 등에 의견서 전달 △공청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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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역사, 고문, 인권, 권력, 감옥, 국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집, 피해, 서울시, 이명박, 베트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청계획 5호 “불량배를 소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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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인권위는 이를 위해 명시적 단계들을 거치도록 신경써야 하겠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진 후 피해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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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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