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전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독재자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민의 힘으로 환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 부정부패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영원히 추방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내원로와 피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피해, 미국, 대통령,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재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하고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등을 촉구했다. 주택문제의 ‘리우회담’이라고 불리는 HABITAT II 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피해자, 평화, 피해,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