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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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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밝혀(8.2)/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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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1)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 "후손들이 후손답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죄가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송구스러움에 할복자살이라도 해야겠지만, 이 일을 매듭짓고 그때 가서 위로의 말씀과 명예회복 등을 하겠습니다"라며, 집단 학살된 혼령들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전유족회 송영길 대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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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0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회, 운동, 피해자, 피해, 여성, 전쟁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겠다' 경고(6.26) 6. 기타 : 의문사진상규명위, 83년 녹화사업 관련 고문당한 뒤 자살한 한희철 씨의 죽음에 대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인정(6.26)/ 백혈병환자·사회단체회원 등, 글리벡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농성(6.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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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일" 비판 성명 내(6.21) 3. 뒤에선 무기 팔며 평화 운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팔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을 차단하는 장벽을 세우기 시작해 안팎의 비난을 사(6.17)/ 영국,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최근까지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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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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