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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고용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해고와 실직, 무급휴가의 처지에 내몰리게 된 불안정 노동자들,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을 전전하며 지역가입을 유지하고 있을 청년 세대와 여성들의 삶은 생계형 체납자의 숫자의 큰 부분을 차지할 테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특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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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일의 ‘재미’를 찾아

  오제원 님을 만났어요

  ... 되긴 너무 어려운데,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사람들을 자극해서 불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일자리를 뺏을 것이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매도되는 분위기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 근처인 한림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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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회사, 이야기, 사랑방, 난민, 임금, 육아, 제주, 노조, 예멘난민, 일자리, 불안,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환주거 확대, 주택 공급,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증액,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렇게 보면 600명 탈시설 로드맵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소 이상하다. 사실 이상한 점(이나 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은 점)은 너무나 많지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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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 혹은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하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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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 모으던 17명의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쏘았다. 이스라엘 당국이 건축자재의 가자지구 반입과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계속되는 체포와 구금에 더욱 망연자실해진다. 2010년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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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 점령, 정부, 가자지구, 국가, 학대, 법, 범죄, 권리, 평화, 가족, 난민, 지역, 집, 전기, 정착촌, 언어, 법정, 가자, 감옥, 고문, 구금시설, 국경, 국회, 군대, 시설, 인도주의, 자백, 재판, 재건축, 불처벌, 공항, 체제, 일자리, 학교, 식민주의, 산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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