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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 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서 서유럽 국가의 6.4～7.2달러, 미국의 4.1～5.2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다.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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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 원들이 (포철이 삼미를 인수해 설립한) 창원특수강에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 노동부가 펴낸 「제277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결과보고서」 영문자료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고자들, 1천2백42일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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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인권시평>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 부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인류에게, 범위를 좁힌다면, 한국사회엔 인권에 대한 광범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어디서부터 인권이 아닌 것일까. 인권은 세상의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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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5-02

  인권키워드

  인권, 선거, 정치, 지역, 민주당, 민주주의, 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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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정 과정에서 난항 계속(4/7,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10년, 정부 이행 의무 방기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의 이행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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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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