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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정치

  ... 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년째 권고할 때마다 정부는 제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검토하겠다고 얼버무리는 것이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혐오발언이 행해진 공간이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의원회관이라는 점이다. 작년 유엔자유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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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3-10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정치,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혐오표현, 민주주의, 한국, 법, 배제, 가족, 권리, 소수자, 이주민, 불안, 국회, 장애인, 범죄, 평등, 더불어민주당, 극우, 학살, 미국, 정책, 정부, 대통령,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존엄, 지역, 혐오선동,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시대, 보편성, 총선, 제도, 무시,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자에게는 소송없이 일정금액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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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독일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이유 90년 걸프전 당시 자국 군대 파병을 검토하던 독일 정부는 참전을 결국 보류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2차 대전 이후 첫 해외파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었지만, 전쟁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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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로부터 멀어지고 인권의 잣대는 실종되고 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인선을 규탄하며 7월 21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인선절차가 없다 보니 법조인을 쉽게 임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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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인권감수성, 한국,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권리의 조각들을 모아 만드는 ‘인권’사용 설명서

  4.16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워크숍 열려

  6월 20일 예정된 4.16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는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과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 때였다. 그만큼 안전하게 살 권리를 함께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때이기도 했다.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불안에 갇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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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이야기, 참사, 세월호, 질문, 존엄, 유가족, 불안, 연결, 밀양, 안전, 용산참사, 휴식, 메르스, 진실, 광장,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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