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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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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0호)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

  5, 6공 비자금, 5.18특별법 제정 촉구

  ... 다”며 “정부는 비자금에 쏠려 있는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5,6공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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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379;(공동대표 이미경 등 3인, 여연)은 18일 오후2시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보험제도와 여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씨는 도입배경에 대해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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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7호)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앰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를 순방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빙,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11월22일부터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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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지역, 한국, 아시아,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역사, 국제질서, 한반도, 네트워크,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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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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