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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현중 올들어 중대재해 사망 7명

  안전시설 설치 시급

  ... 노조측은 지난 3월25일 옆 신축공사장에서 이와 유사한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크레인 운전수와 작업자간의 신호가 맞지 않은데 사고원인을 두고 있지만, 만약 안전망이 설치되었다면 적어도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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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대재해,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577호)

  <독자투고>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은 필요없다”

  ... 희생자 그룹과 그 지원단체들이 지난 2년 간 홍콩에서 벌여온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방글라데시, 대만, 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두 8개국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회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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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본, 기업, 건강, 중국, 산업, 여성, 조직, 한국, 감시, 노동, 노동권, 복지, 생명, 인권, 참사, 소비, 시대, 권리, 국제,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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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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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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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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