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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군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94년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렬 씨가 소지하고 있던 반제동맹사건 책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제동맹사건이 박 씨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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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범민련과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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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6호)

  "끝없는 망언, 박총장님 물러나시오"

  서강대총학생회, 단식농성

  "한국통신노조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한국통신노조로부터 고발을 감수해야하는 박홍 서강대 총장이 이번에는 서강대 학생들에게 총장직 사퇴를 강요받고 있다. 16일 [서강대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신성필)는 '박홍 총장 망언규탄대회'를 갖고 전 국민에 대한 사과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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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선거

• 인권하루소식 (223호)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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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문이다. 그러나 남총련 등의 1백15명 구속, 철도‧지하철파업의 대량구속 등은 북한 핵 문제로 조성된 ‘신 공안’ 분위기의 결과라는 혐의가 짙다. 또 7년 전 출판한 책마저 문제삼은 백산서당의 김철미 씨 구속에서 보듯이 잠깐동안 개폐논쟁을 벌였던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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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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