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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문이다. 그러나 남총련 등의 1백15명 구속, 철도‧지하철파업의 대량구속 등은 북한 핵 문제로 조성된 ‘신 공안’ 분위기의 결과라는 혐의가 짙다. 또 7년 전 출판한 책마저 문제삼은 백산서당의 김철미 씨 구속에서 보듯이 잠깐동안 개폐논쟁을 벌였던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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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호)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 참고인 조사

... 조사가 17일에 있었다.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북한 대표단과 의 접촉여부, 김삼석 씨가 쓴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발간한 배후조직이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고 한다. 안기부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윤미향 씨가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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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군대, 북한,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이후에도 적대와 의심은 살아가는 매 순간 따라붙습니다. 다양한 동기로 왔지만, 한국사회는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탈북민의 이야기만을 소비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보수정치세력에 동원되고, 안보강사로 활동하면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자원으로서만 탈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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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권리, 무시, 한국, 법,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 ‘3.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다루며 남북한의 대립 상황에서 현실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후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다. ‘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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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방 이후 최대간첩’으로 매도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과거 숱한 조작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소위 반정부 활동(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 부른다)을 이유로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조선적이란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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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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