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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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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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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7호)

전해투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 65379;(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시절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한 국가보안법의 덫을 씌워 함평기(전해투 조직부장)씨 등을 연행한 것은 노동운동에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함씨 등을 포함한 모든 구속‧수배 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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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노동탄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호)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측 거부에 항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명동성당 연대농성단은 8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연대농성 해단식을 하고 이어 농성단 본진은 대전교도소로. 민가협 회원 중 일부는 가족이 있는 각 교도소로 출발하였다. 오후 2시 30분에 대전교도소 앞에 도착한 농성단 150여명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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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집회, 가족,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시정요구 및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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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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