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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노예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선언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반인도적 범죄’ 문구와 함께 논란이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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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배 추모사업회 등, 광주에서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 선포(9.10) 2.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보안법 신랑 없는 ‘눈물의 결혼식’-구속수감 김건수 씨 옥중결혼 호소도 외면(9.9)/ ‘만경대’ 발언 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9.8) 3.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도 책임져라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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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미래상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경제와 평화의 교환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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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예술인들이 창작할 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은 국가보안법(응답자의 63%)이 으뜸을 차지했다. 이는 흔히 생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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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독점해 온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 검찰권력이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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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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