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 구속되었다. 홍씨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북한에 ｢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를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8총궐기 투쟁때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두고 조상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517호)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 2백98개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 비대위)는 1일 오전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노태우 구속,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범죄, 진실, 역사, 행진

• 인권하루소식 (517호)

  근로자파견법 반대 노태우씨 구속 촉구

  민주노총 비상결의대회

  ... 노조 대표자 3백여 명은 1일 오전10시 국회 앞에 모여 ‘노태우씨 구속수사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축재자인 노씨는 물론 뇌물을 제공한 30대 재벌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기업인들은 노씨에게 제공한 자금내역을 공개해 검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2

  인권키워드

  국회, 기업, 재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