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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두는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 인권기구 개혁논의이다. 유엔 인권위의 첫주에 진행되는 각 정부 고위대표들의 기조연설 첫머리에 매번 등장할만큼 유엔 인권위 개혁 논의는 현재 모든 회원국과 참관국, NGO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엔 개혁논의는 1997년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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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공안세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교수는 "김영삼 정부가 건 '개혁 드라이브'에 '복지부동'하던 수구 기득권 세력이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박홍 총장이라는 꼭두각시를 세워 반격을 결행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민교협 등 지식인 단체가 총집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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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에 교회나 유명 인사들이 보내오는 후원금품이 만만치 않았다. 생활자들은 자신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원장은 장애인 앞으로 나오는 판매대 같은 것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생활자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는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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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태어날 신분등록부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 및 각계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호주제 폐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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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이며 국제 아동 권리 협약 등 세계인이 약속하고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의 대표적인 인권 조항이다. 우리는 학교가 학생에게서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구나 학교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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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권리, 인권, 교육, 피해, 국제, 정부, 아동,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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