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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에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망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경 유현경 씨 등 형사 3명이 중앙전산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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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진보넷, 매체,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2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일시 :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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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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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아랑곳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며 통탄했다. 또 △국가보안법 존속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테러방지법 제정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김대중 정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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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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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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