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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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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현장스케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

  민가협, 288번 째 목요집회

  ... 양심수들이 아직도 15척 담장 안 독방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9월 10일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호경 씨의 부인 황선희(40) 씨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보고 싶지 않다”며 김 대통령의 4일 발언으로 인해 부푼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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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집회, 미국, 감옥, 검찰, 용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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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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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자 가운데 조덕원 씨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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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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