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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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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국가, 이념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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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20세기는 식민주의에 맞선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을 멈춘 적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고통,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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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1. 핍박받는 여성해방 사상 강단 안팎에서 여성해방 사상을 전파해온 효성카톨릭대학의 진보성향 여교수 손덕수(사회복지학과) 씨, 강의부실 등의 이유로 전격해임돼 여성단체 심하게 반발(12/15) 2.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노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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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점거,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54. 특별검사제 전면도입 무산된 채 부분적 특검제 도입 - 올해는 특별히 “1945년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인권침해자와 인권기여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은 응답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을 지목하고 싶은 분은 한 명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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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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