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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색체), 성선(性腺) 성(내부생식기), 표현형 성(외부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 4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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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전국학부모회의 주최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학생들간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인 폭력인 '왕따', 주종관계, 상납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 한 사례에서도 이런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학교폭력은 구타를 넘어서 항문에 샤프심을 넣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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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부모, 피해, 학교, 피해자, 청소년, 학생, 빈곤, 고문, 자살, 치료, 상담, 가해,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대한 열광이 있을 뿐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과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이다. '붉은 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이다. '붉은 악마' 현상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지배세력이든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대중의 비판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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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발전, 언론, 체제,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사인은 질식사. 이에 대해 유족들은 배 씨의 자살이 "교도소 측의 과도한 징벌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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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를 강구"한다고 밝혔는데, 어린이가 심리적 유기 상태에 방치되기 쉽다는 문제가 지적돼 온 시설수용 역시 정부 방안 중 하나로 나와 비판을 받았다. 한편, 민들레 쉼터의 최효정 사회복지사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별도로 보호해야 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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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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