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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약집단은 일상에서 또는 비상시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질과 특성으로 인한 차별로 사회적인 배제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차별 사유로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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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출신, 소수자,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문화, 혐오,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의 질 향상이 내세워져 왔지만, 세입자들은 ‘소유하지 못한 죄’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개발로 발생된 이익은 고스란히 소유주와 건설 기업 수중에 들어갔던 것. 그러나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사례를 종암 6구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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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조합, 권리, 개발, 주거,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6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 날으는 양탄자 되기

  노숙인들과 함께 한 건강권 교육

  ...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통일되도록 ‘행려기록’을 없애자 / 주거가 없어 의료 보장에서 배제된 노숙인의 건강권도 보장해야해 / 병원비가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어 / 병원에 진 빚이 너무 많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해 등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꼬물꼬물 풀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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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03-2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건강, 교육, 건강권, 병원, 권리, 주거, 의료급여, 치료, 이야기, 정부, 가족, 노숙인, 차별, 개발, 반지하, 무시, 통일,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과거의 고문수사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고문 책임자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반인도적국가범죄에대한특례법’이 한시 바삐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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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법원,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토지 강제수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됐다.<출처; 평화바람>한편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바로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될 토지 등의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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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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