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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쫓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조의 수장이라는 대법관이 됨으로써 법치는 멀고 인권은 더욱 험난하다는 사실을 강 검사가 일깨워주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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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타설'이니 하는 낡은 논리마저 동원되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권력만 잡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영역에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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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정부,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아 국가에 있어서 현대화란 오직 GNP만을 높이는 경제성장발전 전략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인간을 단지 자원으로서 위치 지우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정책, 사회-인간 안보의 관점의 강화, 국민의 참여의 보장, 환경과 친화된 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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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발전,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의 목소리를 빌어 ‘부정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로 △정치권력의 민주화 △관료주의적 병폐의 타파, 행정공개와 참여 △국회 국정조사권의 활성화와 통제장치기능의 가동 △사형폐지의 문제와 엄벌주의 적 응징제도의 검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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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통일, 국회, 권력,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국제,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 이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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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불처벌, 질문, 권리, 권력, 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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