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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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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원에 못 미치던 월급이 새해부터는 수당 합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것. 그동안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경비노동자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감액적용’이라 해서 시행 첫해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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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8월호)

... 행동 마무리 몇 달 동안 안산만원행동이 함께 해온 문화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7월 16일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1만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15일 빗속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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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월호, 최저임금, 퀴어퍼레이드, 평화체제, 불처벌, 경찰, 진상조사, 이야기, 사랑방, 네트워크, 사상, 양심, 이석기, 재판, 존엄, 집회, 인권위,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에너지, 유성기업, 인권조례, 평화, 권력, 미국,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인권운동만의 문제일까

... 이었다. 2015년 조사 결과는 ‘인권 없고 인간다운 삶 못사는 인권활동가’로 회자됐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활동비가 열악한 활동조건을 압축해 보여주는 숫자로 표현됐다. 열악함만 강조된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경제적인 조건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활동의 지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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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12-13

인권키워드
운동, 지속가능성, 평등, 활동가, 조직, 안전, 최저임금, 노동, 정부, 복지, 독립성,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조직문화, 자본, 배제, 발전, 의료, 문화, 가족, 교육, 기업, 인권,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시민사회, 동료, 불안, 제도, 상담, 권력, 주거, 법,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별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선언 23조 3항과 관련,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조약을 채택했으며 86년 한국에서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ILO 조약이 최저임금 결정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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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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